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를 몇 년 내는지가 먼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만 넣으면 매달 낼 금액의 기준이 바로 나오고, 접수처와 절차, 들어가는 비용의 구조까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여섯 줄이면 대략적인 그림이 잡힙니다. 각 항목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아래 ‘자세히 보기’에서 이어집니다.
| 접수 법원 | 대구회생법원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2026년 3월부터 대구·경북의 도산 사건을 담당합니다. 김천지원·포항지원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 소득 요건 | 앞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금액이 매달 일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 채무 한도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가 걸린 빚 15억 원 이하. 사업자대출과 개인 카드값을 한 절차에서 함께 다룹니다. |
| 변제기간 | 원칙 3년.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 3인 가구 기준 | 2026년 최저생계비 3,215,422원.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 들어가는 돈 | 변호사 보수 · 법원 인지와 송달료 · 회생위원 보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구조를 설명합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입니다.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있으면 이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제총액은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나 치료비 사정이 있으면 공제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 구조 자세히 보기 →
어느 쪽이냐에 따라 먼저 챙길 서류가 달라집니다. 하나만 짚어주셔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도심 상권은 빠져나가는 속도가 완만해서, 버티는 동안 대출만 쌓입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내려앉는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권리금을 포기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폐업 신고가 아직 안 끝났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서와 달성 쪽 공장은 섬유와 부품이 섞여 있어, 원청 발주가 끊기면 라인이 통째로 쉽니다. 특근과 잔업까지 넣어 세웠던 상환 계획은 기본급만 남는 순간 어긋납니다. 줄어든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면 매달 낼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건씩 보면 크지 않은데 카드사와 대부업체를 합치면 감당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돌려막기가 시작되면 이자만 나가고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건수가 많아 정리가 불가능해 보여도 채권자 목록을 만들어 보면 그림이 잡힙니다.
소속이 아니라 계약 형태로 일하면 3.3%를 떼고 받게 되는데, 이 소득이 증빙으로 인정될지 몰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입금 내역이 있으면 계속·반복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고, 방학 등으로 수업이 줄어드는 기간이 있어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여기 적히지 않은 사정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사기를 당해 시작됐거나,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없는 경위여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덜 끝났어도 됩니다
폐업 신고가 남았든 명세서가 흩어져 있든, 지금 상태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남기기 →연락 가능한 시간대를 함께 남겨주시면 통화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제일 걸리는 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가 다 모이지 않아도, 폐업 정리가 남아 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상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는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