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법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개인회생은 지방법원 본원에서만 접수합니다. 동네에 있는 지원이나 시·군법원에서는 받지 않기 때문에, 사는 곳과 접수처가 크게 어긋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회생법원,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우리 동네에 ○○지원이 있어도 그곳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민사·형사 사건은 지원에서 처리하니 ‘법원에 가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전국에서 지원에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곳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한 곳뿐입니다.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에 사시는 분이 대상이고, 춘천 본원에 내도 되고 강릉지원에 내도 되는 병존 관계입니다. 법인회생 같은 다른 사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울산·경남에 사시면 원래 법원 외에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이 같은 방식으로 열려 있습니다. 옮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관할은 주소지가 원칙이지만, 계속해서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도 관할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나 보증인의 사건이 이미 어느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그 법원에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진행하는 경우에 실제로 자주 쓰입니다.
2017년 서울을 시작으로 2023년 수원·부산, 2026년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권역은 도산 사건을 따로 다루는 법원이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대구지방법원의 도산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색으로 나오는 예전 안내문과 서식을 그대로 쓰면 다시 작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여섯 곳뿐이라 나머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도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절차나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강원에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원주지원이 있어도 원주에 사시는 분은 춘천 본원으로 오셔야 하고, 강릉권만 법이 정한 예외로 강릉지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 없는 지역이신가요
지역별 안내는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곳에 사시더라도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지원에 내도 되는지는 상담에서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는 곳만 알려주셔도 접수처는 바로 확인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황으로 어떤 절차가 맞는지 함께 봅니다.
사는 곳만 알려주기 →연락 가능한 시간대를 함께 남겨주시면 통화가 어긋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