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서면 · 해운대 · 사상

부산 개인회생, 매출이 들쭉날쭉해도 됩니다.

계절 따라 수입이 오르내린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소명하느냐의 문제이고, 그건 저희가 할 일입니다. 가게를 접고 남은 빚이든 일을 줄인 뒤 생긴 빚이든, 지금 상황에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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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정

이런 상황이신가요

짚이는 항목 하나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어떤 경우냐에 따라 먼저 봐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서면 · 남포동

가게는 접었는데 빚만 남으셨다면

권리금은 못 받고 나오셨는데 인테리어 대출과 카드값은 그대로 남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갈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로 수입을 얻고 계신지. 이 두 가지에 따라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을 봐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태만 말씀해 주시면 어느 쪽인지부터 봐 드립니다.

해운대 · 광안리

여름에 벌어 겨울을 나셨다면

몇 달 매출로 일 년을 버티는 구조라, 한 해만 어긋나도 다음 성수기까지 대출로 견디게 됩니다. 이런 수입은 최근 몇 달만 떼어 보면 실제보다 나쁘게도, 좋게도 읽힙니다. 어느 기간을 어떻게 보여드리느냐가 매달 낼 금액을 바꿉니다. 그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매출 자료가 정리 안 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상 · 녹산 · 신항

받을 돈은 못 받고 갚을 돈만 남았다면

원청 사정으로 결제가 밀리는 동안 직원 급여와 자재비를 개인 이름으로 막으셨을 겁니다. 못 받은 대금은 재산으로 잡힐 수도 있고, 회수가 어려운 돈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어도 상담은 시작됩니다.

연금 생활

일을 줄이고 나서 생활비가 모자란다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기 시작하면 연금만으로는 원금이 줄지 않습니다. 이때 먼저 정할 것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냐입니다. 연금은 종류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도 있어 계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받고 계신 연금이 무엇인지만 알려주시면 어느 절차가 나은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 가게를 정리했지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계절에 따라 매출 차이가 커서 소득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대금이 그대로 빚으로 남은 경우
  • 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가 매달 모자라는 경우
  • 부산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
  • 김해·양산으로 이사를 앞두고 어느 법원이 나은지 궁금한 경우

여기 적히지 않은 사정이라면

병원비가 겹쳤거나, 가족 빚을 대신 떠안았거나, 사기를 당해 시작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에 없는 경위여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

매출이 들쭉날쭉해도 자격은 봅니다

계절에 따라 수입 차이가 크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일정 기간을 평균해 계속·반복적인 수입인지 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은 연 단위로 보여드리는 편이 실제와 가깝습니다.

채무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담보가 걸린 빚은 15억 원까지가 대상입니다. 폐업하며 남은 사업자대출도 개인 채무로 함께 넣습니다.

재산

가게 보증금이나 차량이 있어도 됩니다.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은 채무가 아니라 손실이라 따로 봅니다.

얼마나 내게 되나

가게를 접고 다시 일을 시작한 4인 가구라면

폐업 후 취업해 월 500만 원 정도를 벌게 된 경우입니다.

월 소득5,000,000원
4인 가구 최저생계비− 3,896,843원
매달 낼 금액의 출발점약 110만 원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계절 편차가 큰 업종은 연 단위로 봐야 실제와 가깝게 나옵니다. 계산 구조 자세히 보기 →

정리가 덜 끝났어도 됩니다

폐업 신고가 남았든 미수금이 얽혀 있든, 지금 상태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남기기  →

영업 중이라 통화가 어려우시면 편한 시간대를 적어주세요. 사전 고지 없이는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거래처와 카드사에서 동시에 들어오던 압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법원이 개시를 결정하면

예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통장이 묶여 장사를 못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중지된 압류가 효력을 잃고, 매달 낼 금액만 남습니다.

변제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는 면책으로 정리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여지가 생깁니다.

진행 순서

부산에서 진행하는 순서

부산회생법원이 연제구에 있어 시내에서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다.

상담·서류 준비

매출 자료와 폐업 사실, 남은 채무를 정리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부산회생법원에 냅니다. 부산지방법원과 창구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시결정

통장이 묶여 장사를 못 하는 상황을 여기서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한 달에 얼마씩 몇 년을 낼지가 이때 확정됩니다.

자세히 보기

어느 것부터 보시겠습니까

매출이 들쭉날쭉한 경우에 특히 걸리는 항목들을 따로 떼어 정리했습니다.

접수 관할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개원
2023년 3월
담당 사건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등 도산 사건
신청 가능
부산광역시 (울산·경상남도 거주자도 신청 가능)
부산회생법원은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가 독립해 2023년 3월 문을 연 법원입니다. 같은 연제구 법조타운 안에 있지만 부산지방법원과는 별개의 법원이라,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으로 접수합니다.

부산 바깥으로 주소를 옮기셔도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할 여지가 남습니다. 법은 울산·경상남도에 사는 분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즉 김해나 양산으로 옮기시면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서류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사 시점과 신청 시점이 겹칠 때는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 개인회생 Q&A

아래 답변은 일반론이며 업종과 소득 형태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입니다.

서면에서 가게를 접었는데 못 받은 권리금도 채무로 보나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손실이지 채무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정리 대상이 되는 것은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인테리어나 운영자금으로 받은 대출과 카드 채무가 대상입니다. 다만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매출 차이가 큽니다.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정 달만 보지 않고 일정 기간의 소득을 평균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광이나 숙박처럼 계절성이 뚜렷한 업종은 몇 달치 자료만으로는 실제 사정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어, 연 단위 매출과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지방법원과 다른 곳인가요?
네, 별개의 법원입니다. 2023년 3월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가 독립해 부산회생법원이 되었고,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비롯한 도산 사건을 담당합니다. 두 법원 모두 연제구 법조타운에 있어 위치는 가깝지만 접수처가 다르므로 서류를 낼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금 수급 사실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지만, 연금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반영되는 방식이 다르고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맞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수기에 목돈이 들어오면 그 달만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매달 다르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소득을 평균해 정합니다. 성수기 매출이 크다고 그 달만 더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연 단위로 보면 평균이 올라가므로,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자료를 놓고 함께 정리합니다.
부산에서 김해나 양산으로 이사하면 법원이 바뀌나요?
김해와 양산은 창원지방법원 관할이지만, 법은 울산·경상남도 거주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이사하셔도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할 여지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이사만으로 옮겨가지 않아 송달 주소 정리가 필요하고, 신청 전이라면 어느 법원이 나은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폐업 정리가 덜 끝났어도, 서류가 흩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1:1 비밀상담 신청  →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며, 사전 고지 없이는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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